주택관리사 개인공부자료/1차 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01. 민법 서론 민법은 사법(私法)이다.사법 -> 일반법 관습법 > 조리 성문법 주의 : 법질서 안정성, 통일적 정비가 용이하다.불문법 주의 : 구체적 타당성 확보가 용이하다.(유동성) 관습법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.(성립요건) 법원의 판결로 존재를 확인한다.관습법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,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. 더보기 이전 1 다음